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02		제출년월일 :	2021. 5. 13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기획행정국장

1. 제안이유

익산시의 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감정평가단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민간기록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록물의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단 구성・운영 추가(안 제9조)

- 민간기록물의 구입 및 구술채록비 산정 등 기록물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감정평가단 구성 필요

나. 위원회의 구성 개정(안 제10조)

- 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 반영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

다. 공무원 임기 및 보궐위원의 임기 추가(안 제11조)

-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

-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(보궐위원)의 임기를 명확히 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1. 4. 8.)

나. 예산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1. 4. 15. ~ 5. 5.)

- 입법예고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	: 여(2021. 4. 20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	: 여(2021. 4. 20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비 산정 등 기록물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・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이 된다”를 “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익산시 행정지원과장, 문화관광산업과장, 역사문화재과장, 도시재생과장, 예술의전당관장 중 3명

2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

3.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(생 략)	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비 산정 등 기록물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1. 익산시 행정지원과장, 문화관광산업과장, 역사문화재과장, 도시재생과장	1. 익산시 행정지원과장, 문화관광산업과장, 역사문화재과장, 도시재생과장, 예술의전당관장 중 3명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.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.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2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
<신 설>	3.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<신 설>	4.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제11조(위원의 임기) <신 설>	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